대한민국 헌법강의 - 개정판 2판
이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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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강의’를 교재로 출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책의 기본틀과 헌법적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강의를 통해 제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헌법적 쟁점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역시 책은 쓰는 것보다 다시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했고,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여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서 면접고사의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하고, 종교적 이유로 불참한 응시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이라고 했으며, 법원은 이혼이나 재혼한 자의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이 부(父)의 성에서 모(母)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투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매일같이 헌법적 이슈를 제기하고, 사법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일상의 세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헌법국가에서 국가와 개인, 헌법과 법률, 정치와 사법의 역할과 그 구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초판을 꼼꼼하게 읽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판의 각주 작업을 정리해 준 석사과정의 송찬호 소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1월
이효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했고,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여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서 면접고사의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하고, 종교적 이유로 불참한 응시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평등원칙의 위반이라고 했으며, 법원은 이혼이나 재혼한 자의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이 부(父)의 성에서 모(母)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투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매일같이 헌법적 이슈를 제기하고, 사법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일상의 세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헌법국가에서 국가와 개인, 헌법과 법률, 정치와 사법의 역할과 그 구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초판을 꼼꼼하게 읽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판의 각주 작업을 정리해 준 석사과정의 송찬호 소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1월
이효원
مواد کی قسم:
کتابیںسال:
2025
ناشر کتب:
박영사
زبان:
korean
صفحات:
960
ISBN 10:
1130348385
ISBN 13:
9791130348384
فائل:
PDF, 5.62 MB
korea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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